주택자금 지원사업 비교평가에 관한 연구 _제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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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지영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0 - 5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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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는 제천시 3쾌(快) 주택자금 지언사업과 국내외 우수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환류 정보를 탐색하고 효율적인 사업모델 개발과 향후 제천시 인구 늘리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배경: 한 지역의 인구는 제천지역 발전의 기초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천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적정 인구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천시는 저출산 등 인구감소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주거 지원이 유기적 연계된 주택자금지원사업을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지향적인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개선 대책과 다제적인 전략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천시는 저출산 등 인구감소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주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주택자금지원사업을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첫 시행 이후,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 연구방법: 제천시의 3(快)한 주택, 출산자금지원사업 첫 시행 후 현황 분석 및 제천지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우수사례 국내우수사례분석을 통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향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지원 규모는 출생아 750명(주택자금지원 525, 출산자금지원 225)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800백만 원(시비) / 2021년 당초 예산 1,4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지원내용은 주택자금 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중 선택으로 제천시 주택, 출산자금지원 신청 현황을 보면 주택자금지원보다 출산자금지원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타 지자체의 저출산 문제 등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는 제천시 주택자금지원사업 모형화와 함께 제천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기존 전략과 다른 차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향후 저출산 등 인구감소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출산-주거 지원이 유기된 연계된 개선 대책과 다제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Research topics: This study aims to explore reflux information on housing support projects by comparing Jecheon City’s 3(快) housing fund support project with domestic and foreign best practices develop an efficient business model, and present strategies for future population growth in Jecheon.
· Research background: The population of a region is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Jecheon region and the future growth engine, and it is urgent to secure the appropriate number of people to create the future growth engine of the Jecheon region. Although Jecheon City is implementing the nation’s first housing fund support project with organic marriage-birth-housing support in 2021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population decline crisis such as low birth rates, improvement measures and multidisciplinary.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Jecheon City implemented the nation’s first housing fund support project in 2021 that organically links marriage, childbirth, and housing support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population decline crisis such as low birth rates. After the first implementation, it has a difference in that it has analyzed whether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properly.
· Research method: We would like present future strategies through benchmarking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fter the first implementation of Jecheon City’s three housing and childbirth funding projects and analysis of best overseas cases in Korea at a time when low birth rates and population aging are intensifying.
· Research results: Families with babies born after January 1, 2021, and 750 babies(525 housing funding and 225 maternity funding) were eligible for support, and the project cost = 8 million won (city expenses) / the initial budget for 2021 was 1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s for housing and childbirth funding in Jecheon City, there are more applicants for childbirth funding than housing funding.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t contributes to the modeling of Jecheon City’s housing fund support project, which differs from other local governments’ projects to overcome the population decline crisis, such as the low birth rate problem, as well as preemptively respond to the population decline crisis such as low birth rat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linked improvement measures and multidisciplinary strategies that abandoned marriage-birth-residential support.

#주택자금지원사업 #저출산 #인구감소 #인구늘리기 #Housing fund support projects #low birth rate #population decline #populatio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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