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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6
- 수록면
- 153 - 180 (28page)
- DOI
- 10.32355/OUGHTOPIA.2023.06.3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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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장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영화와 의약품을 관리 감독한다. 연금과 건강보험도 통제한다.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민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선의가 전부는 아니다. 특히 그것이 시민의 자율성을 훼손할 여지가 큰 경우 문제가 된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정부 정책이 정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온정적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그것의 이론적 토대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부의 온정적 간섭 개념에 대한 이해
Ⅲ. 정부의 온정적 간섭을 둘러싼 논쟁의 유형과 성격
Ⅳ. 자유민주적 온정적 간섭의 조건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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