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기부행위와 관련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 기준 -영미와 국내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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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태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25 - 2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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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회사의 기부행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사들은 기부행위에 대한 사회와 법원의 관대한 시각을 기대하며 기부 행위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소홀히 하며 기부를 결정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경영상 결정과 마찬가지로 경영자인 이사의 기부행위 결정도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될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부적절한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영상 행위와 구별되는 기부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단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회사의 기부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무형적 이익 내지 장기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그 이사가 기부행위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제고 효과 내지 평판 이익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행위는 그 속성상 경영자의 사익 추구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미국에서 자기거래 등 충실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에 적용하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로부터 강요된 기부행위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과는 무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기부의 경위와 의사결정과정을 자세히 검증할 필요도 있다.
기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미국 법원은 일견 합리성 원칙이라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며 기부금 액수나 기부금 수혜자가 관련 세법상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요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미국 법원은 기부행위를 결정한 이사가 회사의 최대 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부행위에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경우 경영 판단원칙의 추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부행위와 관련한 영국 법원의 심사기준의 핵심은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위하였는지 여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인데, 그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로는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산업관행(normal industry practice)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부행위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회사에 주는 이익 등에 대해 이사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기부가 공익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부가 외부의 제3자로부터 강요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기부행위에 있어서도 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부행위로 인한 이해상충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향후 학계나 법원에서 이해상충을 수반하는 기부행위와 그렇지 않은 기부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사법적 심사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orporate donations are on the rise in the social environment whe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emphasized. In this atmosphere it can be anticipated that the society and courts are generous to corporate philanthropic practices. Relying on this expectation, directors might ignore their fiduciary duties in deciding to make a donation. However, corporate donations are also subject to directors’ fiduciary duties which are applicable to other business decisions.
In this context, though,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a director is liable for corporate philanthropy should reflect the distinct nature and features of corporate donations from other business decisions.
First of all, considering that the expected profits from corporate donations are intangible, indirect or long-term and the profits are difficult to assess quantitatively, directors tend not to base their philanthropic decision upon enough information on whether the donation will lead to profits such as goodwill. However, the requirement that directors should act on an informed basis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does not make exceptions for corporate donations. In this respect, when directors’ liability for corporate donations is called into question, the courts should scrutinize whether the directors exercised due care in identifying the anticipated profits from the donations based on information reasonably available to them.
In addition, given that it is likely that directors might abuse their authority to make philanthropic decisions for their private benefits, the courts should analyze whether the directors acted in their own interests and failed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f the decisions are found to be conflicted, the courts should invoke a more enhanced test for judicial scrutiny.
Furthermore, the pressure from influential institutions or politicians to make a donation to their affiliated non-profit organization is likely to distort the corporate deci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e directors were compelled to donate during the judicial scrutiny of the donation.

#기부행위 #자선행위 #사회적 책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원칙 #대리비용 #Corporate Donation #Corporate Philanthrop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gency Cost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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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송옥렬 / 2019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18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정동윤 / 2014 / 주석 상법 : 회사(I)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성태 / 2002 / 한국 기업 기부금의 결정요인 / 국제경제연구 8(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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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임죄의 공범은 타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의 처분, 권리의 포기, 채무의 부담등 배임행위에 직접 가공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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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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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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