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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봄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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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디어 관련 규제체계 및 법제 개편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규제체계와 법체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통합미디어법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미디어법제는 공·민영 구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영미디어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공적 가치 실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평적 규제체계 하에서 각 계층별로 공통규범과 계층별로 특화된 규범을 설정하되,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수준의 전반적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병행 논의 및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분리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미디어혁신위원회와 같은 컨트롤 타워 및 사회적 합의·숙의 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과거 통합미디어법제의 논의 과정 및 시사점
3. 통합미디어법제 제정의 주요 쟁점 및 제정 방향
4. 바람직한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역할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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