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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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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순미 (제주대학교) 이기호 (제주대학교) 허철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과학회 한국환경과학회지 한국환경과학회지 제30권 제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47 - 65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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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implemented a self-gover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Jeju-EIAS) in recognition of its autonomy. In this study,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Jeju-EIA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jects whose consultation under Jeju-EIAS were completed from 1994 to 2019. The consultation procedure of Jeju-EIAS, such as the actual operation of Review Committ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consent of the provincial council, and the regular follow-up activ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EIA consultations, has been implemented differently from those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Under Jeju-EIAS, types of development projects subject to consultation on EIA also take into account local conditions, and include the construction of aquarium basin and building. In addition, provisions concerning the scale of development projects is strengthened above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IA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ypes of development projects #Scale of development projects #EIA follow-up management

목차

Abstract
1. 서론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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