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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세대학교) 맹준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명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대한원격탐사학회 대한원격탐사학회지 대한원격탐사학회지 제33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799 - 80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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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해로운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가치는 계량화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비중이 높아 환경공간정보의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정보의 시계열적 제공 및 활용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특징을 통해 정보제공체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 환경정보 활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신력 있는 환경공간정보 제공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Follow-up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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