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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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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언론중재 2016년 봄호(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88 - 95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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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 국가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국가안전의 범위를 비전통적 안전보장의 영역까지 폭넓게 규정
공민 및 조직의 국가안전유지의무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중국 정부, 인터넷상에서도 ‘국가의 주권’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신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
중국 헌법상 공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을 확보할 의무’
신 국가안전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방침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 미국 IT기업들에 ‘컴플라이언스 승낙’ 요구
인터넷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네트워크 안전법’ 제정 추진
IT 기업 신 국가안전법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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