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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7 - 177 (31page)
DOI
10.30833/LTPR.2023.05.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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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시대변화를 예측하여 앞서나가지 않는다. 다만 시대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正)이라고 믿고 동의한다. 이후 오류가 발생하면 이 과정을 반복하여 수정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진보하면서 전술한 직접민주주의 절차가 대의제 민주주의로 변화하였지만, 토론과 숙의 과정,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 판단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로 민주주의 본질도 변화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이하, AI)은 사물과 정보, 기계와 사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융합의 시대로 견인하고 있다. AI는 데이터의 수집, 해석, 예측, 이용을 순환하면서 학습한다. AI의 핵심적 기능인 예측력은 법적, 사회적 쟁점 해결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AI 예측력은 단순한 유용성을 넘어 민주주의 본질과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AI의 예측력 기능은 완벽에 가까운 무오류성,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의 제시 등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 결론을 내렸는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화, 편향적 정보의 습득에 의한 차별문제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상 통치구조인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과 입법적 대응전략을 제기하기로 한다.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 #예측력 #입법작용 #행정의사결정 #미래위험예측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redictability #Delegated Legislation #Administrative action #Future risk predi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AI 기계학습과 예측력
Ⅲ. AI예측력과 국가구조의 기본적 기능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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