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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희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41 - 369 (29page)
DOI
10.30833/LTPR.2023.05.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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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특수하게 발달하고 운영되는 국정감사제도의 기본 법리는 권력분립의 원리 및 대의제로 본다. 국정감사는 현대 국가기능의 전문화와 다양화함에 따라 의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으로서 의의가 크다. 또한 국정감시 국가기능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부역할의 지적 및 시정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펼쳐진 본 권한의 순기능을 확인하고 부정적인 악습을 차단하면서 국정감사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정감사제도가 현행헌법에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제도의 헌정사적인 배경을 살핌과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운영의 문제점과 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실시과정의 문제점 등을 찾아보았다. 더불어서 문제점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제도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국정감사는 국정통제권으로서 국민주권의 행사역할도 없지 않아 긍정적 평가는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입법취지에 부합한 역할수행 인지에 대한 이견 표출되고 있기에 여기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국정감사제도 운영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보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권력분립 #국정통제 #국정감사 #헌법상의 권한 #입법 활동 #Separation of powers #national control #national audit #constitutional authority #legislative activ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정감사제도 의의 및 연혁
Ⅲ. 국정감사제도 법적 근거 및 한계
Ⅳ.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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