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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3 여름호 제46권 제2호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1 - 1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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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명률』 매리(罵詈) 형률의 특징과 조선왕조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매리는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모욕죄와 유사하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명률』 권21의 매리편(罵詈篇)을 분석하여 모두 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매리죄의 구성요건과 형량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등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매리죄로 처벌한 실제 판례를 관원(官員)에 대한 매리, 노비의 매리, 가족·친족 간의 매리, 기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리죄 관련 조선에서의 새로운 입법(立法) 내용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대명률』 형량을 일부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도 했으며, 특히 신분질서의 문란을 막기 위해 노비(奴婢), 비부(婢夫), 이졸(吏卒), 상천(常賤)의 매리죄 관련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층민들의 상층민에 대한 능욕(凌辱)･범분(犯分)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매리(罵詈, crimes of cursing or insulting someone) #대명률(the Great Ming Code / Da Ming lu) #형률(刑律, penal codes) #욕설(curse / swearing) #모욕(insult) #범분(犯分, forgetting one's place)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명률』 매리 조문의 구성과 특징
Ⅲ. 조선시대 매리 범죄의 처벌 사례
Ⅳ. 매리죄 관련 입법의 추이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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