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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6
- 수록면
- 87 - 116 (30page)
- DOI
- 10.35505/slj.2023.06.12.2.8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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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이상의 군에 의해 수행되는 다국적 군사작전에서는 회원국들 간에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국적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병력공여국들은 고유의 국제법적 · 국내법적 의무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군 상호간의 파편화된 국제인도법 적용을 야기할 수 있다.
다국적 군사작전 수행시 여러 병력공여국들 간에 존재하는 국제인도법상의 상이한 의무와 그 해석상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호운용성’ 개념을 법이론적으로 정치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법적인 맥락에서의 상호운용성은 각 국가에 적용되는 상이한 규범체계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상호협력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법적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론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법이론적 차원의 체계화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작전 시 주로 발생하는 국제인도법적 쟁점을 법이론적으로 체계화 · 유형화하고, 제도적 · 운용적 측면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는 향후 한미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다국적 군사작전 수행시 여러 병력공여국들 간에 존재하는 국제인도법상의 상이한 의무와 그 해석상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호운용성’ 개념을 법이론적으로 정치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법적인 맥락에서의 상호운용성은 각 국가에 적용되는 상이한 규범체계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상호협력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법적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론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법이론적 차원의 체계화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작전 시 주로 발생하는 국제인도법적 쟁점을 법이론적으로 체계화 · 유형화하고, 제도적 · 운용적 측면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는 향후 한미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다국적 군사작전 시 국제인도법의 파편화: 범위와 양상
Ⅲ. 국제인도법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규범조화적 해결책의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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