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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다시 거론되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부침
익명 표현 자유의 보호와 그 제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현실 공간과 다른가?
지금 인터넷은 본인미확인제인가?
무엇이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나?
소셜 계정의 익명성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발의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평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인터넷 되어야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대한 연구
언론과법
2017 .12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집
2016 .06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호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1 .01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소고 - 헌재 2022.12.22. 선고 2019헌마654 결정에 대한 평석 -
연세법학
2023 .02
온라인 본인확인 관련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8 .08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폐지 줍는 노인의 현황과 노동실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22 .05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406(병합)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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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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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015 .09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율성 위축 우려 :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언론·인터넷에 끼칠 영향
신문과방송
2016 .07
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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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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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하게, 천천히 그리고 자유롭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06
공영방송 TV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 : KBS 〈뉴스 9〉와 BBC 〈10시뉴스〉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2020 .02
문화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04
사물인터넷의 미래와 과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11
비대면 상담의 현황과 과제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08
발의부터 폐지까지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3
[이성연의 경제 이야기] 익명성의 반사회적 효과
넥스트 이코노미
2020 .10
혐오 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마르크스21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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