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文興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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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文興鎬 (한양대)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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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선은 친대륙적인 국민당과 대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대결이며 양안관계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한다. 특히 2020년 대선은 홍콩의 일국양제가 무력화 되면서 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양안관계와 대만의 정치적 미래에 집중되었다. ‘92공식’은 1992년 이후 대만해협의 평화유지와 양안교류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윈-윈의 중국식 해법이다. 그러나 차이잉원은 홍콩 사태를 계기로 강한 반감을 표했으며 ‘하나의 중국’보다 ‘하나의 대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만의 유권자들은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차이의 주장에 환호했다. 그 결과 홍콩 시위 전 패색이 짙었던 차이잉원 후보가 국민당 한궈위 후보에 압승했다.
차이잉원이 대만독립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총통 취임사에서 일국양제를 정면으로 거부했지만 중국과의 강경 대립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만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에 기인한다. 향후 차이잉원 정부의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전망하면 첫째, 차이잉원이 ‘92공식’과 일국양제의 수용을 거부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국제적 반중정서가 하나의 중국원칙 부정, 대만독립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양안교류의 전반적인 축소조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경제, 정치, 안보를 모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급격한 단절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차이잉원은 여건이 충족되면 시진핑과의 회담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공세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한 국제적 생존공간 확장에 주력할 것이나 이 역시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이 건재하는 한 하나의 중국원칙은 대만의 공식외교를 차단하는 철벽으로 상존할 것이다.
이처럼 2020년 대만대선은 홍콩 사태와 미국의 지원 등 외부 요인이 성패를 결정했다. 차이잉원의 대만 정체성 강화 노력이 양안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긴 어렵다. 대만의 상황을 주시하는 시진핑이 노골적인 독립 시도를 좌시할 리 없다. 만약 민진당 정부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를 독립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차이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도 ‘불통불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선에서만 대만을 활용할 것이다.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 능력도 불안정하다. 결국 차이잉원의 정책적 선택은 무리하게 대만독립을 추진했던 천수이볜과 양안의 전방위적 교류협력에 매진했던 마잉주를 양극단으로 하는 중간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is a confrontation between KMT, the pro-mainland political party, and DDP, which claims Taiwanese national identity.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brought up the cross-strait relations 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and drew Taiwanese voters’ attention to Taiwan’s future political stance due to the pro-democracy protest in Hong Kong. ‘1992 Consensus’ is China’s win-win solution that has allowed maintaining peace across Taiwan strait and expanding cross-trait interactions since 1992. However, with the pro-democracy protest in Hong Kong as a momentum, Tsai Ing-wen expressed animosity against China, starting to insist ‘One-Taiwan’ rather than ‘One-China.’ Taiwanese voters acclaimed Tsai’s criticism that the trust on ‘One Country Two Systems’ had been already destroyed. Tsai Ing-wen, who had held slim chance of winning before the Hong Kong’s pro-democracy protest, won a landslide victory over Han Guo-yu of KMT.
Despite Tsai’s a Taiwanese nationalist stance and strong denial of ‘One Country Two Systems’ at her inaugural speech, it would be impossible for her to sustain confrontation against China. This is rather attributed to Taiwan’s situational cause than Tsai’s performance on state affairs or her qualification. Considering these factors, DPP Government’s future political directions can be predicted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Chai’s denial of ‘1992 Consensus’, practical execution is unlikely. It is improbable that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s anti-China sentiment would actually lead to denial of ‘One China’, and subsequently, admission of Taiwan’s independence. Second, notwithstanding the intention of reducing overall cross-trait interactions, Tsai would not take a risk of severance of all relations, which would jeopardize economy, politics, and national security. Moreover, Tsai Ing-wen will no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of meeting with Xi Jinping, if conditions are met. Third, Tsai will focus on expanding international survival space, which has been in danger of collapse due to Chinese offensive policies against Taiwan. However, the efforts would also face limitation as long as China’s ‘Principle of One China’ remains as a wall to block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The 2020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result was determin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pro-democracy protest in Hong Kong and supports from the U.S. Although Tsai Ing-wen will surely strive to strengthen Taiwan’s identity, it is hard to overcome structural limitation derived from cross-trait relations. Xi Jinping, well aware of Taiwan’s situation, would not stand their attempt to overstep their bound and achieve independence. If DPP administration ‘officially’ refuses ‘One China’ and ‘One Country Two Systems’, it will be considered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spite Sino-American hegemonic competition, the United States, the greatest supporter of President Tsai, would take advantage of Taiwan to put pressure on China, maintaining strategic ambiguity of ‘no Unification, no Independence’. Thus, Tsai’s political choices will be located somewhere in between two extremes; Chen Shui-bian, who unrealistically pursued Taiwan’s independence, and Ma Ying-jeou, who devoted to expanding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overall cross-trai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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