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당선 이후 당면과제와 전망 - 양안관계를 중심으로 -

김원곤;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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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곤 (남서울대학교) 박정수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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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6일 대만에서는 제14대 총통(대통령) 선거와 제9대 입법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개최됐다. 지난 8년 동안 타이완을 통치했던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집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지닌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집권당 후보인 중국國民黨의 주리룬(朱立倫) 후보를 2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다. 동시에 개최된 입법원 선거에서도 민주진보당은 68석(총 113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기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 배출되었으며, 90년 대 이후 민주화를 이룩한 타이완은 세 번째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비록 민주진보당과 차이잉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향후 대만의 미래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둔화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대만 내부의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저임금과 주택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양안관계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92 컨센서스’와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차이잉원에 대해 향후 중국 정부가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대만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많은 대만 기업가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대화를 통해 양안관계를 제도화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갈수록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지켜나가며 외교적 균형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중국과 미국 간 갈등 국면이 출현할 수 있고 이는 대만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을 숙제로 안고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양안의 변화 추세에 대해 늘 주시하여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양안의 경제적 교류와 통일문제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aiwan on January 16, 2016 was held the 14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9 parliamentary elections at the same time. This presidential election was characterized as an assessment of the Ma Ying-jiu administration which had ruled Taiwan during the last eight years, In this election, Cai Ying-wen, the candidate of the opposition party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abbreviated as DPP won against Zhu Li-lun, the candidate fo the Kuomingtang of China, abbreviated as KMT by more than 2 million votes. The parliamentary election which was hold at the same time showed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to win a landslide victory by achieving its majority rule that has 68 out of 113 seats. As a result of this, Taiwan welcomed the first female president and has experienced the third change of regime since the 1990s. Although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and candidate Cai Ying-wen wond a landslide victory in this election, their future is not necessarily optimistic. The next administration should take the first priority in stimulating the economy, narrow the wealth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solve low wages and housing problems. Another is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 (Cross-Strait Relations) should be kept for peaceful and stable exchanges and cooperations. Cai Ying-wen is taking ambiguous attitude towards ‘92 Consensus’ (92 Consensus) and the ‘will of the one China’ policy, which will be faced with China’s constant pressure. Taiwan has already depended on China economically and many entrepreneurs from Taiwan do business in China. This is why the Cai Ying-wen government needs to institutionalize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rough rational dialogues. But it is not expected to be easy. President Cai Ying-wen has a difficult task on hand to boost Taiwan’s international status and make a diplomatic balance under the tense environment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ppear to be heading for a particularly intense showdown in East Asia. Taiwan’s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may lead to the emergence of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t can act as a negativ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epublic of Korea, which faces th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homework should be able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ways watch for future trends to arise from both sides.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unification will be done in a systematic research in this area because the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ngoing Korea.

#President Election #Cai Ying-wen #Xi Jin-ping #Cross-Strait Relations #One China Policy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문흥호 / 2007 /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 폴리테이아

지은주 / 2009 /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 나남

최강호 / 2011 / 대만의 중국대륙정책 / 도서출판 문사철

허영섭 / 2011 / 어디에 있는가 / 채륜

지은주 / 2015 / 또 다른 중화, 대만 : 대만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연구 /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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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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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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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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