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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261 - 31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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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포스너(Richard A. Posner)는 법경제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며 그의 법경제학적 분석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꾸준하게 탐구되어 왔다. 그러나 포스너의 재판이론인 법실용주의는 미국 재판실무에 끼친 영향력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소개된 바가 거의 없어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법관의 실천적 추론을 활용한 폭넓은 결과고려를 통해 합당한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재판이론을 의미하는 포스너의 법실용주의 개념을 소개하고, 법관 포스너의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해석론으로서 법실용주의의 의의와 당면 문제를 분석한다.
법해석론으로서 포스너의 법실용주의가 당면하는 주된 문제는 첫 번째로 결과 고려에 있어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법관 자의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두 번째로 상충하는 가치들을 하나의 기준에 의해 비교•평가할 수 없다는 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두 문제점을 일종의 역설 상황으로 보아 각각 ① 도구적 법개념의 역설, ② 가치판단 회피의 역설로 정식화하였다. 포스너는 광범위한 법관 재량의 불가피성, 법관에게 존재하는 여러 제약, 동질적 사회규범의 존재를 통해 법실용주의 법해석론을 정당화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자의성 문제와 가치의 통약불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 대법원의 2000년 이후 사회법 사건의 법해석론에서 발견되는 포스너의 법실용주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회법 영역에서는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이익형량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만약 여기에서조차 법실용주의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실무에서는 법실용주의가 활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포스너의 법실용주의 법해석론이 당면하는 두 가지 역설 상황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위 사회법 사건들을 분석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법해석론으로서 포스너의 법실용주의가 당면하는 주된 문제는 첫 번째로 결과 고려에 있어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법관 자의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두 번째로 상충하는 가치들을 하나의 기준에 의해 비교•평가할 수 없다는 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두 문제점을 일종의 역설 상황으로 보아 각각 ① 도구적 법개념의 역설, ② 가치판단 회피의 역설로 정식화하였다. 포스너는 광범위한 법관 재량의 불가피성, 법관에게 존재하는 여러 제약, 동질적 사회규범의 존재를 통해 법실용주의 법해석론을 정당화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자의성 문제와 가치의 통약불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 대법원의 2000년 이후 사회법 사건의 법해석론에서 발견되는 포스너의 법실용주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회법 영역에서는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이익형량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만약 여기에서조차 법실용주의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실무에서는 법실용주의가 활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포스너의 법실용주의 법해석론이 당면하는 두 가지 역설 상황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위 사회법 사건들을 분석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포스너의 법실용주의 ― 법해석론을 중심으로
Ⅲ. 사회법 사건을 통한 포스너의 법실용주의 법해석론의 역설 상황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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