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2號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111 - 144 (34page)
- DOI
- 10.33982/clr.2023.5.31.2.1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와 행위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조사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인정 시 피해근로자 등에게 실시할 보호 조치 등이 정해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사용자의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조사에 사용자의 재량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사용자가 조사 실시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자도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조사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지 못할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곧 바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업장 마다 조사에 필요한 준비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지체 없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자의 조사가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가 객관적일 것, 조사 과정이 객관적일 것,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일 것이 요구된다.
사용자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는데, 조치 대상자가 이러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용자는 소송 등 분쟁과정에서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했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의 입증은 다른 징계 사유의 입증에서와 같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상 조사의 상당 부분을 당사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이는 ① 진술이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진술의 구체성 및 상세성, ③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일치 여부, ④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조사에 사용자의 재량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사용자가 조사 실시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자도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조사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지 못할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곧 바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업장 마다 조사에 필요한 준비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지체 없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자의 조사가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가 객관적일 것, 조사 과정이 객관적일 것,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일 것이 요구된다.
사용자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는데, 조치 대상자가 이러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용자는 소송 등 분쟁과정에서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했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의 입증은 다른 징계 사유의 입증에서와 같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상 조사의 상당 부분을 당사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이는 ① 진술이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진술의 구체성 및 상세성, ③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일치 여부, ④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의무
Ⅲ.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와 당사자 구제를 위한 사용자의 역할
노동법포럼
2024 .07
-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내 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과 실무상 쟁점
법학연구
2024 .12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직장 내 성희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2019 .07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1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고려법학
2020 .0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실효적 구제 - 구제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22 .1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논의와 쟁점
법학연구
2024 .03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 — 직장내 괴롭힘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사회법연구
2019 .0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발전 과제 — 시행 3주년 실태조사 결과를 소재로 하여 —
사회법연구
2023 .04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인식한 직장 내 지지와 상담접근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3 .02
-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의 현황과 과제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0 .01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요건
노동법학
2019 .03
-
Administrator Effects on Victim Rates in Workplace Bullying Surveys
비서·사무경영연구
2018 .06
-
업무인사권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
아주법학
2021 .11
-
근로환경 특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7 .08
-
직장 내 괴롭힘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조직 문화의 개선 - 2021.10.14. 시행 개정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1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2019 .01
-
202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24 .11
-
직장 내 괴롭힘 자율적 대응체계와 적용범위의 확장
사회법연구
2023 .04
-
직장 내 성희롱과 사무집행관련성
경희법학
2021 .12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024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