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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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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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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협력 지속의 근본 토대가 양국 간핵심적 국가이익의 일치인지, 타협인지에 따라 1989년 이전과 1992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즉 미·중 데탕트의 근본 원인은 양국이 공동으로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또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대 중국 개입정책을 선택한 전략적 배경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축에 대해 중국이 도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레짐에 편입하여 경제발전과 국가 근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력의 토대가 견고했기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국 간 마찰과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협력 기조 아래서 관리될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은 중국을 확고하게 경쟁자라고 재인식하면서 “아태 재균형 정책”을 실시하고 핵심 국가이익도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면서 여전히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직접 대항하지는 않지만, 종합 국력의 성장에 상응하게 핵심이익을 재정의하고 미국에게도 이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과는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안보, 경제적 번영과 가치관 확산 등 미국이 중시하는 세 가지 핵심 국가이익 영역에서 양국 간 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중 관계는 핵심국가이익의 조율을 통한 재 타협보다는 상충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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