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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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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69 - 3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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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전후 70주년을 맞이하여 러-일간 영토협상: 무승부를 통한 해결방법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후 지금까지 러-일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문제로 인해 양국간 협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 3가지 측면에서 중점을 둘 것이다. 첫째, 현재까지 양국간 주요 합의 문서 등에서 나온 영토교섭 관련 타협안을 살펴본다. 둘째, 무승부에 대한 러-일의 입장과 무승부로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한다. 셋째, 양국의 이익균형과 상호수용 가능한 타협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푸틴이 제시한 무승부로 해결하기 위해서 러-일 양국은 지도자간 긴밀한 정치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상호이익의 원칙을 토대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현안인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양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양국이 마련한 타협안으로 양국 지도자의 정치결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남쿠릴섬 #러-일 영토교섭 #무승부 #북방영토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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