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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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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두고 중국 내 상당수의 “중진국 함정”연구가 진행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인구요소를 노동력 차원으로 제한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 본문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진국 함정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연령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력 공급의 감소로 인해 구조적인 공급부족이 심화되어 노동시장 분할과 노동자 계층간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우려된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부분 중 고등교육의 불균형으로 대졸자 취업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재정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 지출은 국가 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다. 저축의 측면에서 보면,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높아지는 저축률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정부가 내놓은 산아제한완화 정책 및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 출산 예상 둘째 자녀의 수도 년 15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부분적으로는 둘째 출산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유효수요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나 보다 포괄적으로는 유소년부양비를 증대로 ‘인구배당 효과’를 더 빨리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인구학적 관점에서 인구변동과 경제성장을 살펴본 결과, 인구문제는 구조적이며 전방위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단독이태(單獨二胎: 산아제한완화정책) #대졸자취업 양극화 #루이스전환점 #성비불균형 #인구변동 #인구보너스 #중진국함정 #aging #gender imbalance #low fertility #middle-income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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