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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하 (조선대학교) 이병주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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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 2017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축된 패널자료를 활용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의 경제성장과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징이 상이한 ‘시’와 ‘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광주’와 ‘전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차별화된 특징이 나타나는 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분석결과, 첫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분배측면에서도 노동의 몫이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도’에서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주는 유소년층 인구에, 전남은 노년층과 청장년층 인구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광주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남은 노년층과 유소년층 인구비율의 변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과 노동소득분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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