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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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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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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세가 폐지되자 기층정부와 촌간부는 세금의 징수를 매개로 ‘이익 공동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향진정부의 재정권이 현정부로 귀속되면서 고유 업무의 상당부분을 현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촌간부의 급여까지 직접 제공함으로써 향진정부의 행해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기층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다. 이로써 기층정부 관료의 행태는 첫째, 농민 관련업무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세원의 기반인 2,3차 산업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둘째, 재원부족을 채워줄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신흥 토호세력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이며, 셋째, 촌장과 촌민소조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대폭 축소되었고, 넷째, 농민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다섯째, 촌간부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수익 최대화’를 추구하던 행태가 ‘위험요소 최소화’로 바뀌면서 보신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촌간부도 정치자원이 축소되면서 향진정부와의 협상카드를 상실하고, 농민의 대리인 역할이 힘을 잃으면서 농민의 협력을 받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 자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농촌에서 행정권력이 후퇴하고 동시에 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농민의 공동체 사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농업세 폐지 이후 기층정부의 영향력 축소는 기층정부의 행정 역할과 촌민사회의 자치 역할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현실은 행정공백이 커짐에 따라 지방 토호 등 불량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농촌 자치조직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농민들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편승해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해 농촌의 자치역량이 퇴보하고 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농업세 폐지가 충분한 대비책 없이 시행되면서, 기층정부의 기능 상실, 농촌자치 붕괴, 촌간부의 관계망 해체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거버넌스 #농업세 폐지 #촌간부 #촌민자치 #향진정부 #후농업세 시대 #abolition of agricultural tax #governance #Post-agricultural tax era #town-government #village cadres #villager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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