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격분할 요건의 개선방안

김경하; 김용현

doi:10.23839/kabe.2023.3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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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용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8권 제2호(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7 - 103 (27page)

DOI: 10.23839/kabe.2023.3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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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영학 측면에서의 기업분할 유형을 세무회계적 측면에서의 기업분할 유형과 연계하여 세부담을 정리하여 보고, 세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적격분할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분할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을 살펴보는 문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영학 측면에서 기업분할의 유형은 분리매각, 분리공모, 분리설립으로 구분되는데, 분리매각은 그 절차상 자산의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법상 기업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분리공모와 분리설립의 경우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로 분류된다. 법인세법은 기업구조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격분할 요건을 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세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분리공모는 그 절차상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격분할에 해당할 수 없는 반면, 분리설립의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적격분할에 해당할 수 있다.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기업분할 유형별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상 기업분할 과세특례요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경영학 측면의 기업분할 유형과 관련 과세 문제를 연계하여 거래당사자 입장에서의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는 동시에, 적격분할 요건 중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대한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axation issues for the different types of corporate division and to examine in depth the requirement for ownership continuity which has a decisive impact on the tax burden.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the study mainly used academic research methods on the accounting principles and the tax laws related to corporate division.
[Findings] The types of corporate divisions are classified into sell－off, and equity carve－out, spin－off from the point of view of management. The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divisions in taxation will not be applied in the case of sell－off considering that sell－off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disposal of assets. In the case of equity carve－out and spin－off, they will be classified as personal division not physical division. The Corporate Tax Act stipulates the requirements of the qualified division with an aim to support corporate restructuring. In the case of a corporate division that satisfies all of the requirements, companies can defer the recognition of transfer gains or losses resulting from spin－off, so it would be advantageous in terms of the tax burden. The requirement for the ownership continuity,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e qualified division, cannot be satisfied in case of equity carve－out. Therefore, the ownership continuity requirement which can only be met in the case of spin－off should be reviewed as the most important in practice. In view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qualified division, the standards of the current ownership continuity requirements need to be amended.
[Implications]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taxation issues from the viewpoint of the transaction part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corporate division. It also presented tax improvement plans after critically reviewing the regulation on the requirement for ownership continuity which needs to be reviewed most in practice among the requirements of the qualified division.

#기업분할 #분리설립 #분리매각 #분리공모 #적격분할 #지분의 연속성 #corporate division #spin-off #sell-off #equity carve-out #qualified division #the ownership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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