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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용인시정연구원)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25 - 254 (32page)
DOI
10.23036/kapae.202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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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효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광역시, 자치시, 자치구 등 자치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행정구에 관한 운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활용해 비교･분석함으로써, 행정구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구의 효율성은 지역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정구 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각각의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행정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구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의 효과성 향상 차원에서 낮은 업무 효율성을 보이는 행정구 간의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행정구의 업무 운영에 대한 단체장 중심의 행정적 통제 이외에도 시민 중심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 #하부행정기관 #특례 #Non-Autonomous Borough #Local Administrative system #D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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