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조세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관계 :기업 지배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강경구; 나형종; 박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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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나형종 (세명대학교)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1집(통권 제59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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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기업에게 부여된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적합한 지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기업 지배구조의 대용변수 세 가지(최대주주 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이사회 지분율)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대상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이고, 표본기간은 2011년 부터 2021년까지이다. 그리고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tage 모델 중 성과 점수 매칭 모형(PSM) 모델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업가치의 측정치를 “Tobin’s Q”와 “자본의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이렇게 복수의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관계는 유의한 음(－)의 관계로 도출되었다. 둘째,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에 최대주주 지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에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에 이사회 지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장기 세제혜택이 내재적 조세로 인하여 오히려 미래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 중 최대주주 지분율과 이사회 지분율은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중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감시효과(monitoring effect)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넷째, 기업에게 부여한 장기 세제혜택이 미래 기업가치에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 현행 세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에 대한 검토와 세제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paper focuses on corporate governance and studies what is an appropriate governance structure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granted to companies and future firm value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ree proxy variabl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largest shareholder share ratio, foreign investor share ratio, and board of directors share rati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and future corporate value.
[Methodology] The sample of this study are companies listed on KOSPI and KOSDAQ, and the sample period is from 2011 to 2021. In order to control endogenous generation,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erformance score matching model (PSM) model among the 2－stage models, and used multiple firm value measures such as “Tobin’s Q” and “Capital Book－to－Market－Value Ratio”.
[Findings]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and future corporate value was derived as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the stake of the largest sharehold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and future corporate value. Third, we found that the higher the foreign investor’s stake in the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and future corporate value, the more relaxed the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and future corporate value. Fourth,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board shar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and future corporate value.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ved that long－term tax benefits for companies have the effect of reducing future corporate value due to implicit taxes. Seco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argest shareholder’s share ratio and board of directors’s share ratio amo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and future corporate value. Third, this study provided useful information that the monitoring effect of foreign investo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transparent and healthy governance structure by reporting that the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tax benefits and future firm value improves. Fourth, the findings of this paper that long－term tax benefits granted to companies do not help improve future corporate value indicate that the current tax laws related to tax benefits for companies are problematic and suggest that review and reorganization are needed.

#장기 세제혜택 #미래 기업가치 #기업 지배구조 #최대주주 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이사회 지분율 #Long-term tax benefits #future firm value #corporate governance #the largest shareholder share ratio #foreign investor share ratio #board shar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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