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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나형종 (세명대학교)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1집(통권 제59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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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기업에게 부여된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적합한 지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기업 지배구조의 대용변수 세 가지(최대주주 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이사회 지분율)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대상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이고, 표본기간은 2011년 부터 2021년까지이다. 그리고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tage 모델 중 성과 점수 매칭 모형(PSM) 모델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업가치의 측정치를 “Tobin’s Q”와 “자본의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이렇게 복수의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관계는 유의한 음(-)의 관계로 도출되었다. 둘째,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에 최대주주 지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에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에 이사회 지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장기 세제혜택이 내재적 조세로 인하여 오히려 미래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 중 최대주주 지분율과 이사회 지분율은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중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장기 세제혜택과 미래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감시효과(monitoring effect)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넷째, 기업에게 부여한 장기 세제혜택이 미래 기업가치에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 현행 세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에 대한 검토와 세제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도출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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