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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재엽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1 - 2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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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우리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 국내 전환(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약 149.9백만CO2ton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최근 신정부 수립 후 탈원전 정책이 폐지되면서 원전 비중의 확대가 공식화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2030 NDC 상향안의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 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M-Core 전력시장 모의를 통해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정책 조합이 전기요금과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한다. 탄소세와 원전 계속운전 정책을 결합할 경우 탄소세 도입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2~4만원의 탄소세 부과는 전기요금 인상에 평균 98.7%의 영향을 미치며, 원전 계속운전은 전기요금 인하에 평균 1.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3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발전 부문 2030 NDC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탄소세가 44.3~67.4%, 원전 계속운전이 32.6~55.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탄소세 #원전 계속운전 #2030 NDC 상향안 #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Carbon Tax #Nuclear Power Plant Policy #Electricity Price #2030 NDC #Greenhouse Gas Reduction #Carbon Neutral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요 선행연구
Ⅲ. 주요 전제 및 연구 방법론
Ⅳ. 탄소세 및 원전정책 조합의 영향
Ⅴ. 결론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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