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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1 - 9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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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세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탄소세 도입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방식을 논의하거나 관련 파급효과를 단순히 분석하는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과세대상 범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및 각종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제반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세도입방안의 설계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의 과세대상별로 탄소배출량에 충실히 비례하여 과세하되, 수송부문이나 가정ㆍ상업부문에서 나아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으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지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동일 세수(equal yield) 대비 또는 동일 환경목표(equal goal) 대비 조세정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대체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탄소저감 등 교정세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왜곡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정에서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세 #과세대상 범위 #파급효과 #비용효과성 #일반균형 #Carbon taxation #Tax coverage #National economy-wide effects #Cost-effectiveness #General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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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3 / 에너지가격체제 진단과 개선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분석 google schola 금민 / 2020 / 탄소세와 탄소배당의 연동 모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승래 / 2009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 재정포럼 google schola 이철인 / 2014 / 재정학 연구동향과 연구과제 / 재정학연구 7(3):55~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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