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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01 - 3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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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복권산업에 발맞추어 한국 복권시장의 규모는 21세기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권산업에서 규제유형과 정책유형에 따라 정부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계와 한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배경으로는 Kingma(2008)의 도박규제모형, Lowi(1964; 1972)의 정책유형, Rhodes(1996)의 거버넌스 이론을 채택하였다. 분석대상은 복권을 금지하는 이슬람국가 3국, 국내복권허용국가 3개, 국제복권허용국가 3국, 총 9개 국가로 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세계의 복권은 금지모형, 공익모형, 위험모형 세 유형에 따라 정책유형과 정책내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복권을 금지하는 이슬람계 국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복권을 죄악적 행위로 규정하고 코란의 율법에 따라 다스리며 규제 위주의 정책이 적용된다. 둘째 복권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국내복권만 합법으로 정의하고, 그 수익금은 정부 주도적으로 사용하며, 정책은 복권수익금의 배분에 집중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국제복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복권산업을 IT의 확산과 시장의 국제화 측면에서 위험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술표준과 사회규범 입장에서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을 적용한다. 세계 사례를 한국 복권에 적용한 결과, 한국 복권은 기술기반의 위험모형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도박으로 인식하여 규제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복권이 국제적인 문화 산업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중심의 불법도박이 커져 통제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내 경제와 정부재원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체 사행산업으로 확산된 현시점에 정책관점에서 규제를 넘어서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복권정책 #위험산업 #거버넌스 #Lottery Policy #Risk Industry #Gover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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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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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만순 / 2005 / 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 규제연구 14(2):3~30 google schola 곽채기 / 2010 /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재구축 방안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295~321 google schola 김대인 / 2007 / 복권법제의 정당화요건― 재정법과 산업규제법의 관점에서 ― / 행정법연구 18:543~567 dbpia 김도우 / 2012 /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9~42 dbpia 김선혁 / 2003 / 시민사회론과 행정학: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모색 / 한국행정학보 37(4):39~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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