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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345 - 3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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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제력 지수를 활용하여, 복권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각국의 GDP 대비 복권매출과 J.s. Mill의 일치법(method of agreement)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틀로 설계하였다.
2014년 기준 OECD 가입국가 34개국을 연구한 결과,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를 밝혔다. 첫째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 둘째 정부 감사와 보고･기준의 강도(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셋째 정부 지출의 낭비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이다. 위의 세 가지 요인들이 각 국가의 복권매출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으로 첫째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낮을수록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 감사와 보고 기준의 강도가 낮으면 GDP 대비 인당 매출이 높고 감사 및 보고 기준의 강도가 높으면 GDP 대비 인당 매출이 낮다. 셋째 정부지출의 낭비정도의 분석결과, 정부지출을 낭비하는 국가일수록 오히려 GDP 대비 인당 복권 매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복권산업은 의제설정에서 대중의 관여도가 매우 낮고, 적절한 견제 기구가 부재하며, 복권 관련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다.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회계보고가 없다. 이러한 복권 관련 기구 부족이나 정책 도입에 있어서의 대중의 참여 미비, 사용처 공개 불투명 등의 한국 특유의 복권정책이 복권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나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 되는 것은 한국의 복권 규제 정책이다. 복권은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매출의 신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권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더 이상 사행 산업이 아니라 기부금 문화와 건전한 오락의 한 가지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기준 OECD 가입국가 34개국을 연구한 결과,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를 밝혔다. 첫째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 둘째 정부 감사와 보고･기준의 강도(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셋째 정부 지출의 낭비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이다. 위의 세 가지 요인들이 각 국가의 복권매출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으로 첫째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낮을수록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 감사와 보고 기준의 강도가 낮으면 GDP 대비 인당 매출이 높고 감사 및 보고 기준의 강도가 높으면 GDP 대비 인당 매출이 낮다. 셋째 정부지출의 낭비정도의 분석결과, 정부지출을 낭비하는 국가일수록 오히려 GDP 대비 인당 복권 매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복권산업은 의제설정에서 대중의 관여도가 매우 낮고, 적절한 견제 기구가 부재하며, 복권 관련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다.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회계보고가 없다. 이러한 복권 관련 기구 부족이나 정책 도입에 있어서의 대중의 참여 미비, 사용처 공개 불투명 등의 한국 특유의 복권정책이 복권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나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 되는 것은 한국의 복권 규제 정책이다. 복권은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매출의 신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권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더 이상 사행 산업이 아니라 기부금 문화와 건전한 오락의 한 가지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및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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