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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창열 (제주대학교) 김길훈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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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설정시 고정공통원가 및 미사용자산의 인식방법이 규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신산업의 설비제공제도에서 규제가격에 해당하는 설비제공대가를 위한 광섬유복합가공지선의 임대요금 산정방식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고정공통원가는여러 가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서비스에서 회수되는 것이 아닌 모든 서비스로부터 회수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중인 자산과 미사용자산의 공통원가는 배부되어야 하며 미사용자산에 배부된 공통원가는 규제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학적 모형의 원가함수를 통해 고정공통원가를 확인하고 고정공통원가의 처리방법이설비제공대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어 독창적인 사례논문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둘째,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대가 산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후속작업으로서 미사용자산에 대한 처리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용적, 정책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고정공통원가 #미사용자산 #서비스원가주의 #광섬유복합가공지선 #Fixed Common Cost #Unused Asset #Cost Based Pricing #Optical Phase Ground Wi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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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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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민 / 2010 / 가입자망의 설비제공대가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 17(1):37~71 dbpia 강희전 / 2001 / 광섬유 기술 현황 및 발전동향 / 전기학회논문지 50(9):4~8 dbpia 고창열 / 2003 / 장기증분원가 산정을 위한 현행원가회계 검토 / 정보통신정책 15(12) google schola 권남훈 / 2010 / 필수설비 투자유인을 감안한 규제방식 비교 -규제휴일과 대가보상- / 규제연구 19(1):69~97 dbpia 권대현 / 2013 / 통신기업의 책임중심점 구축 사례 분석 / 글로벌경영학회지 10(3):177~1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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