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망의 설비제공대가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

강병민; Byung Min; 이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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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민 Byung Min 이준규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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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망 설비제공제도는 시장경쟁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설비활용도를 제고하며 중복투자 등을 억제한다. 본 제도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제공대가의 산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현행 Bottom-up(BU)모형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Top-down(TD)모형의 제시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입자망 제공제도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가입자망 제공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가입자망 제공제도에 대한 개념 등을 살펴본 후에, 이를 기초로 현행 BU모형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하고, 개선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가입자망 TD모형을 새로이 제시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입자망 설비제공대가는 효율성을 전제로 원가를 적절히 보상해야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적 관점에서 BU접근방식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BU모형은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 비합리적인 원가계산 또는 지수적용 등에 따른 원가왜곡이 심하게 발생될 높은 위험 등 여러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TD모형은 객관성,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비효율적 원가의 포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TD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되, BU모형에 따른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TD모형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A system of supplying or sharing access network facilit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early fertilizing the telecom market competition and minimizing the overinvestment. The success of the system is greatly affected by the level of prices for the facilities supplied. Studies on the pricing method are, however, not enough, and the current bottom-up(BU) model on the related government standards has not been specifically analyzed. In addition, Korean top-down(TD) model for access network facilities has not been developed.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BU model and to suggest TD model for reasonable pricing for the facilities. To do this, this research, first, discusses the concepts of the access network supply system and its policy matters. This paper continuously traces the steps of the BU model, and then, suggests some improvements on the model. Next, a TD model is specifically developed and suggested. Finally,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nd concluded by suggesting a desirable method in pricing the facilities suppl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bottom-up approach is conceptually desirable in that the facility-pricing be based on the efficient costs. The current BU model is, however, exposed to high risks of cost distortions: The network re-engineering is limited to the facilities directly related to access network, and their investment amounts are estimated by various arbitrary assumpt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realities and unrelated with the efficiency. Second, the indirect facilities, operating expenses and so on are conjectured under an unrealistic assumption that the costs are proportionately increased with the related investment amounts. In addition, the accounting separation that the costs estimated are allocated to each facility based on the investment amounts only causes another distortion. Third, the engineering cost model is applied to the 12 telecom stations only, which do not properly represent operator's access networks. The number of sample stations should be, therefore, greatly increased. The issues or assumptions unrelated to the efficiency in estimating investments and operating costs should be also tried to reflect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or. Meanwhile, this study develops and suggests a TD model, which is based on the Telecom Accounting Separation Standard and the operator's Interconnection Costs Calculating Guidance. The TD model is excellent at objectivity and consistency with other standards if the costs are reasonably monitored, but has a disadvantage to include, if any, inefficient costs. This research, therefore, suggests a hybrid model, which is composed with TD model as a basic one and BU model as a complement.

#설비제공제도 #설비제공대가 산정방법 #Bottom-up모형 #Top-down모형 #효율적 원가 #Supply of access network facilities #Pricing method of network #Bottom-up model #Top-down model #Effici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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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민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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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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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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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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