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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호 (경북대학교) 황성윤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9 - 3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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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에서 제시된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원 간 발전량구성 계획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 동태선형계획모형인 MESSAGE모형을 기초로 최적 발전량구성 모형을 구축하고, 2030년 감축목표의 온실가스배출 제약 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량구성을 도출하였다. 2030년의 발전부문 배출량 분담은 2012년 발전부문 배출량 비중으로 가정해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37% 감축목표에 상응하는 배출량 규제 하에서 유연탄발전은 규제가 없을 경우에 비해 67%가 축소되고, LNG 복합화력발전은 280% 증가하며, 감축목표의 국내 몫인 27.5% 감축목표에 상응하는 배출량 규제 하에서는 유연탄발전은 38%가 축소되고, LNG 복합화력발전은 1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7% 감축목표 하에서는 중간연도인 2020년과 2025년에 그리고 27.5% 감축목표 하에서는 2020년에 각각 감축목표 연착륙에 필요한 최적 발전량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2030년 감축목표의 연착륙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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