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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김민길 (성균관대학교) 정주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1 - 1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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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셧다운제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13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을 정책대상집단,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된 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2011년)와 4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정책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주중, 주말 인터넷 게임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닐수록,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시간은 감소하였다.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자녀학습지원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이용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정책평가 #이중차이모형 #Shut-down policy #policy evaluation #Differences in differ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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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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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2011 / 게임셧다운제의 도입과 향후 정책 방향 google schola 김유나 / 2015 /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 개선을 위한 융합적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3(8):59~67 dbpia 김재엽 / 2015 /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긍정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 남자청소년 게임중독 집단을 중심으로 - / 가족과 문화 27(3):126~152 dbpia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201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민인식 / 2012 /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 지필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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