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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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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 - 6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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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게임 규제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하여 논의 중인 기타 게임 규제 정책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대한 국내외 도입 현황 및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이론적 측면의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또한 게임 규제 정책 도입 전후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 및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도 탐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들의 실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정책·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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