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재논의 - 순경시험제도를 중심으로 -

곽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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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영길 (충남도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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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경찰관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2년 12월 28일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순경 공채시험의 필기과목에 고교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도입되어 개편,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개편목적이 본래 의도한 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경찰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일선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능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현행 시험과목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현행 순경채용시험의 과목구성은 한국사, 영어를 제외한 과목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양과목만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도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형사법 등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2016년 9월 2일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개편 첫 해의 비법과목 선택 합격생 비율은 6% 대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6년에는 1.5%로 하락하였다. 이는 법 과목을 접하지 못하였던 고졸자들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던 제도개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national policy agency revised Police Appointment Regulations in order to enlarge the opportunity for highschool graduate to be appointed in 28.12.2012 and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police examination introduced highschool subjects including 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y, science and enforced the revised regulations in 2014. Questions are posed for the performance ability of the police officers who serve in the field service and they are being educated in the institute for police officers education. And this survey are taken for the purpose of intended aims being performed as of 2016.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are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e questions.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are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e questions. First,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police examination subjects are appointed as selective subjects excluding Korean history and English, so students can take an examination with only liberal arts. We don’t know whether the students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law and the applied ability which is needed in service performance as police officers. First,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police examination subjects are appointed as selective subjects excluding Korean history and English, so students can take an examination with only liberal arts. We don’t know whether the students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law and the applied ability which is needed in service performance as police officers. Second, according to the data opened in The national policy agency in 2.9.2016, the rate of successful applicants who selected non-law subjects is 6% but the rate dropped to the point 1.6% in 2016. This shows that the purpose of the revised system is not successful, which was introduced to enlarge the opportunities for the highschool graduate who have not experienced in law subjects. As a result, the present the system of police examination shows the intended effects are insignificant, so various systematic supplementation should be set for the revision of subjects or for the effective operation. The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revised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osition of subjects and assurance of validity of examination usefulness. Also before being police officers being appointed they should have enough education in police education institute and after being appointed they should be educated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speciality in police performance.

#채용제도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과목 #경찰시험 #System of Employment #Police Officer #Employment of Police Officers #Examination Subjects #Police Officers' Examination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성철 / 2014 / 새인사행정론 / 대영문화사

경찰청 / 2015 / 2015 경찰백서 / 경찰청

박연호 / 2001 / 인사행정신론 / 법문사

백완기 / 2004 / 행정학 / 박영사

오석홍 / 2000 / 인사행정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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