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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아름 (상지대학교) 강경덕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47 - 1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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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체계와 문화적 차이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체계의 분류를 레비 율만이 주장하는 법의 본질과 법체계에 착안하여 대륙법계, 영미법계, 샤리아법계 3개로 분류하였고,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체계별로 홉스테스의 문화적 차원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적 차이가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체계별 홉스테드의 문화 차이를 살펴본 결과 권력거리지수는 샤리아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지수, 불확실성회피지수 및 장기계획지수는 대륙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지수와 자적-자제지수는 영미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거리지수와 불확실성회피지수, 장기계획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경제와 무역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화차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FDI개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체계 및 문화적 차이가 경제성장과 무역(F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법체계 #문화차이 #경제성장 #무역 #FDI개방도 #Legal Origins #Cultural Difference #Economic Growth #Trade #FDI Open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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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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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덕 / 2016 / 국가별 법원의 경제성장, 무역, 국가청렴도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google schola 김분태 / 2016 / 이슬람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32(2):39~70 dbpia 김일식 / 2013 / 한국과 대만에서의 경제구조의 형성과 고용구조 분석 / 무역보험연구 14(2):71~90 dbpia 박규환 / 2009 / 이슬람법질서의 공법적 구조분석* - 샤리아법과 헌법 그리고 국가조직법 / 공법학연구 10(3):147~171 dbpia 박용민 / 2016 / 문화차이와 국제관광수요 - 홉스테드의 문화차원이론을 중심으로 - / 관광학연구 40(7):183~2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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