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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강인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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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살펴보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59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각 권역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당초 지방세 징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시행된 이후에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비과세가 실시된 이후에 불평등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졌으나 감면의 경우 불평등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수요자를 인구수로 보았을 때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시 이후 경상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불평등도가 악화된 반면 기준재정 수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충청도와 강원도의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셋째, 각 권역별 요인분해에서도 연도별, 재원별 모두 자치단체 내의 불평등도가 자치단체간의 불평등도 보다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세 비과세 제도가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정형평성 #local government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financial equ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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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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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 2011 /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3(3):929~950 dbpia 권강웅 / 1997 / 국공유재산에 대한 비과세와 재정보전방안 / 월간조세 7:37~43 google schola 김기옥 / 2002 / 지방세감면 재조정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논집 16(2):209~246 dbpia 김대영 / 1997 /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도승 / 2013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3(3):257~28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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