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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동아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51 - 1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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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이하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의 장악시도에 의해 공공방송 NHK가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높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고수한다는 전후 공공방송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NHK는 꾸준히 정부?여당의 정치적 개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구조적으로 용인하는 제도는 대부분 전후 초기 미군정과 자민당 정권에 의해 마련된 후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두면서, ‘전후체제(?後レジ?ム)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하는 신국가주의성향의 정치인들이 자민당 실세로 부상한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정권에 의한 NHK 방송 내용 규제의 논리와 양상을 분석한다. 자민당 정권은 방송법제를 변경하기보다는 방송법(특히 프로그램 편집준칙)을 국가에 의한 방송내용 개입의 근거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 신보수주의적 규제 확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본 #NHK #방송 내용 규제 #자민당 정권 #신국가주의 #신보수주의 #Japan #NHK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Liberal Democratic Party government #neo-nationalism #neo-conservat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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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스즈키, 테사 / 2006 / 언론의 자유와 침묵의 목소리: 일본 언론과 NHK 사건 / 언론정보연구 42(2):135~156 google schola 박영준 / 2013 /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 한국과 국제정치 29(1):91~121 Crossref 스즈키 히데미 / 2015 / NHK와 방송의 자유 /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47~59 google schola 와타나베 오사무 / 2008 / 아베정권의 역사적 계보(3) / 정세와 노동 31:107~128 google schola 稻葉 一將 / 2010 / 日本の放送通信法制と行政組織 / 법학논총 30(2):373~3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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