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윤리적 대응: 2015년 한국 메르스 유행을 중심으로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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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경 (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58 - 37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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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유행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윤리성의 관점으로 고찰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하고 긴급한,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써 사회의 일상적 기능 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의미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개인의 자율성 과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윤리 원칙 중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으로는 공공을 위 해로부터 보호하는 원칙, 평등과 정의의 원칙, 자율성과 존중의 원칙, 상호 호혜의 원칙, 치료의 의무 등 이다. 본 논문은 2015년 메르스 유행이 야기한 윤리적 이슈로 1)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윤리적 숙려의 필요성 2)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 3) 격리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성 존중, 4) 치료의 의무에 대한 존중 보장 등이 있음을 논하였다.

#2015년 한국 메르스 유행 #공중보건 비상사태 #정의의 원칙 #투명성 #자율성과 존중의 원칙 #치료의 의무 #2015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public health emergencies #justice and fairness #transparency #liberty and respect #duty to trea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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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Nelson C / 2007 / Conceptualizing and defining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 Am J Public Health 97(Suppl 1):S9~S11

Public Health Emergency Declaration

Gostin LO / 2014 / Public health emergencies: what counts? / Hastings Cent Rep 44(6):36~37

Haffajee R / 2014 / What is a public health “emergency”? / New Engl J Med 371(11):98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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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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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의학 일반 의약학 > 임상의학 > 임상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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