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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달계약을 체결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자 조달계약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계약제도가 통제메커니즘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조달계약 유형에 따라 방위산업체는 다양한 원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 중에서 수의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방위산업체들은 직접경비를 이용하여 원가를 덜 감소시킴으로써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원가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약금액 확정 및 이행관리를 위한 계약방법 중에서 확정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방위산업체들은 직접노무비를 이용하여 원가를 덜 감소시킴으로써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원가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는 무기체계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직접경비에 대해서, 확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직접노무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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