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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모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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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단위 자료인 BEEPS를 이용하여 부패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다.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는 시장경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측면을 반영하는 정부의 질적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분석 결과, 시장경쟁은 일시적으로 부패를 증가시키지만, 정부의 질은 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정부의 질 변수가 갖는 채널 효과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시장경쟁이 부패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
#부패 #시장경쟁 #정부의 질 #체제전환 #Corruption #Market competition #Quality of government #Economic trans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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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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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s, Alberto / 1999 / Rents, Competition, and Corrup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89:982~993 google schola Becker, Gary S. / 1968 / Crime and Punishiment: An Economic Approac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169~217 google schola Becker, Gary S. / 1974 / Law Enforcement, Malfeasance, and Compensation of Enforcers / Journal of Legal Studies 3(1):1~19 google schola Bliss, Christopher / 1997 / Does Competition Kill Corruption?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5):1001~1023 google schola EBRD / EBRD-World Bank 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 (BEEP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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