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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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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은 복지국가 (the small welfare state)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이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비평논문(review article)이다. 작은 복지국가는 ‘작은 정부’(small governemt)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복지의 규모가 작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발달이 더딘 복지국가를 지칭한다. 그동안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는 주로 스웨덴, 독일 등 주로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가 길고, 공공복지의 규모가 크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전한 유럽의 큰 복지국가 (big welfare stat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선진’ 복지국가의 발전 이론이 작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충분할 수 없다는 반성을 토대로,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비평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작은 복지국가 #한국 #일본 #미국 #Small Welfare State #Korea #Japan #U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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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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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 2005 / 한국 복지국가 공급체게의 혼합 구성 / 한국사회복지학회 자료집 :35~56 google schola 노정호 / 2014 /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과 저발전: 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 / 한국정치학회보 48(5):207~228 dbpia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15 / 2016 미 농무부 예산 주요내용 정리 google schola 류석춘 / 2007 / 한국의 복지현실, 사회자본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 / 현대사회와 문화 (25):23~48 google schola 신동면 / 2006 /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 한국정치학회보 40(1):115~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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