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항만운영을 위한 효율적 항만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I): 부산 신항만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자원 영향성 평가 사례

김태균

doi:http://dx.doi.org/10.5394/KINPR.2016.40.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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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0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01 - 412 (12page)

DOI: http://dx.doi.org/10.5394/KINPR.2016.40.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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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환경피해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 #부산 신항 개발 #서식지 등가분석법 #Sustainable Port Operation #Environmental Impacts #Economic Valuation Methods #Busan New Port Development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HEA)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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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ier, E. B. / 1997 / Economic valuation of wetlands: a guide for policy makers and planners / Ramsar Convention Bureau

Barbier, E. B. / 2011 /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nd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 Vanderbilt Law Review 64(4):1820~1849

BPA(Busan Port Authority) / Development Plan of Busan New Port

BPA / 2015 /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Plan Busan Southern-outer Anchorage and North Port Mooring Facility

Champ, P. A. / 2012 / A primer on nonmarket valuation, Vol.. 3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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