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 법 개념 정의 방식 비교 – 외연과 내포를 중심으로

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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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어독문학회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독어독문학 제5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19 - 2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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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과 독일 법 언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내포와 외연적으로 정의된 법률 개념을 어휘 의미적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그 개념들의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개별 법률 개념이 내포나 외연적 개념 정의 방식을 취하게 된 언어학적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독일과 한국 법률 개념의 정의방식을 어휘 의미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일 법률에서는 법 개념의 복제적 순환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가능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명시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한국 법률 텍스트에서 법률 개념은 그 의미를 압축적으로 응축하여 기술함으로써 부차적 의미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률 개념의 내포 및 외연적 정의 방식에 있어서 해당 개념들은 일정 정도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 개념의 내포적 정의 방식은 추상성을 갖고 있는 용어의 의미기술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외연적 방식으로 규정된 법 개념들은 대체로 집합적 속성을 지닌 명사이거나 가산성을 지니는 어휘들이다. 이러한 의미자질에 따른 개념 정의 방식의 경향성은 특히 독일어 형벌 개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법 개념의 의미규정에서 언어학적으로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 개념에 대하여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독일어에 비하여 한국어의 법 개념의 의미기술은 개념들의 언어학적 성질에 따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법 용어 개선이나 법 개념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언어학적 연구 결과 및 인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er Frage nachgegangen, wie die Gesetzesbegriffe in der Rechtssprach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in semantischer Hinsicht erläutert werden, und in wieweit das begriffstheoretische Modell von Inhalt und Umfang einer Wortbedeutung wie Intension und Extension in der Rechtssprache Anwendung gefunden hat. Eine extensionale Beschreibung der juristischen Begriffe, d.h. eine Beschreibung des Umfangs der Menge der Gegenstände und Sachverhalte wie z. B. Angehörige, 친척 bezieht sich auf eine Aufzählung aller aufgrund der Subsumtion des Wortes zulässigen Bezugsobjekte. Die extensionale Bedeutungsbeschreibung in der Rechtssprache kommt der Funktion dieses Zeichentyps, d. h. ihrer strategisch beabsichtigten semantischen Uneindeutigkeit, entgegen. Im Vergleich dazu liegt eine intensionale Beschreibung juristischer Begriffe dann vor, wenn die möglichen Referenzobjekte zu Klassen einander ähnlicher Objekte zusammengefasst und diese Klassen dann nach wesentlichen Merkmalen semantisch beschrieben werden. Dazu gehören beispielsweise Rechtsbegriffe wie Wohnsitz, Vaterschaft, 주소, 친생자 usw. Aus der Analyse der Gesetzesbegriff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geht allerdings hervor, dass ihre Beschreibung je nach den semantischen Charakteristika unterschiedlich erfolgt. Weisen juristische Begriffe eine kollektive Eigenschaft sowie Aufzählbarkeit auf, werden sie im verhältnismäßig großen Teil extensional beschrieben. Im Gegensatz dazu werden juristische Begriffe meistens intensional beschrieben, wenn sie abstrakte Züge haben. Außerdem wird bei dieser Untersuchung deutlich, dass Gesetzesbegriffe im Gesetz, vor allem im Koreanischen sehr häufig implizit erläutert werden, was allerdings als typisches Phänomen der Rechtssprache angesehen werden soll. Im Idealfall wären sie Legaldefinitionen im Gesetzestext selbst. Dies ist jedoch nur bei wenigen Rechtsbegriffen der Fall.

#법 언어 #외연 #내포 #의미자질분석 #Rechtssprache #Extension #Intension #Merkmalanalyse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범모 / 2002 / 술어 명사의 의미 구조 / 언어학 (31):3~30

김민중 / 1983 / 법과 언어 / 법정학보 7:15~43

김창섭 / 2001 /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 어학연구 37(1):63~85

구명철 / 2009 / 언어학과 법학의 접점 - 독일의 법률에서 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 / 독어학 (19):1~20

구명철 / 2009 / 범죄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 법률‧수사언어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피의자의 신원확인 - / 독어학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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