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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성호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앵커리지)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28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17 - 1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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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에는 5개의 사관학교(Academy)를 제외하고는 연방 정부가 설립한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이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합헌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국립대학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합헌성에 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중요한 기관을 설립한 역사적 사례가 많다. 특히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제1, 제2 미국 은행(The First and Second Banks of the United States, 1791-1811, 1816-1836)을 설립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위헌성이 미국에 국립대학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식민지 시기 이래 설립된 미국의 사립·주립대학들이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이 국립대학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연방 정부는 비록 국립대학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의 사립·주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미국 대학 교육 체제를 지원·통제하고 있다.
#국립대학 #미국 헌법 #필요적절조항 #고등교육법 #조지 워싱턴 대통령 #National University #United States Constitution #“Necessary and Proper” Clause #Higher Education Act. President Georg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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