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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정 최호권 (서울대학교) 박인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2 - 202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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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역대 도시기본계획들을 사례로 한국의 도시계획에서 포용성이 변화해 온 과정을 검토했다. 우선 포용성의 변화가 드러나는 12개의 사례를 도출하고, 이들로부터 국가-시민사회-시장에 관한 삼각모형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도시계획의 포용성이 진전되는지 규명하였다. 한국 도시계획의 포용성은 대체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시행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대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는 포용성을 위협하는 요인이었지만, 시민사회 또한 국가에 포용적 계획을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주체로 성장한 것은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기회였다. 또한 도시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도시정부는 중앙정부에 앞서 포용적 이니셔티브를 선취하기도 했다. 권능이 축소된 국가가 시장과 협력할 경우 계획의 포용성은 후퇴하거나 정체했으나, 오히려 시장의 기제를 이용하거나 시민사회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세 영역이 협력하는 경우에는 포용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도시계획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운동이 중요하다는 실천적 함의를 시사한다.
#도시 포용성 #도시기본계획 #시민사회 #국가 #시장 #도시계획사 #urban inclusivity #comprehensive urban plan #civil society #the state #the market #urban planning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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