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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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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손해보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복구 공사비 보험금 지급
2. (신유형 상품권)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결제대금 환급
3. (수영장) 코로나19로 운영 중단된 수영장 수강료 환급
4. (인터넷쇼핑몰) 대규모 피해다발 쇼핑몰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급
5. (교육서비스) 장기계약 후 연락 두절된 키즈카페 잔여 이용료 환급
6. (주식리딩서비스) 위장가맹점 결제 취소에 따른 환급 및 사업자 자율개선
7. (로또 정보제공서비스) 허위 정보로 인한 결제금 환급 및 사업자 자율개선
8. (카셰어링) 사고 미신고 페널티에 대한 면책 및 사업자 자율개선
9. (오피스텔 분양) 조망권 침해에 따른 계약해제
10. (스키장) 조기 폐장한 스키장 시즌권 위약금 추가 환급
11. (오피스텔 분양) 주거 서비스 약정 미이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
12. (상가 분양) 분양 면적 오차 및 입주 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13. (보험) 부검 미실시를 이유로 거절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14. (의료) 설명과 달리 이행하지 않은 피부시술비 환급
15. (의료) 부비동염 수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환자의 손해배상 지급
16.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클라우드서버 장애로 소실된 이용자 데이터 배상
17. (아기욕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에 따른 손해배상
18. (헬스장) 프랜차이즈형 헬스장 폐업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19. (멤버십 회원권) E-스포츠 선수단 유료팬클럽 추가 혜택에 대한 배상
20. (어학연수) 우즈베키스탄 학생 어학연수 등록금 환급
21. (골프패키지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면제
22. (이동통신서비스) 약정기간 내 요금제 변경으로 발생한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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