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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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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가 여러 차례 진술한 바와 같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관습법 규칙이 조약법에관한 비엔나 협약(‘조약법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반영되어 있다. 조약법협약 제31조에따르면, 조약의 용어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및 조약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아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도 기니와 프랑스 간의 ‘면제와 형사소송’ 사건에서 ICJ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외교관계협약’) 규정의 통상적 의미가 한 부동산에 “사절의 공관” 지위가 부여되는 상황을 결정하는 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나,이 사건에 관여한 16명의 판사 가운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7명은 이 판시에 이견을 보였다. 이 사실은 조약 규정의 통상적 의미가 원어민의 직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 의미 규칙’은 미국 제정법해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미국 법원은 제정법상의 용어가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용어에 그 통상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말뭉치 언어학은 사전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서 미국 제정법 해석을 위한 도구로 인정받아 왔다. 문언의통상적 의미를 식별하기 위한 말뭉치 분석의 객관성에 비추어, 말뭉치 언어학은 조약 해석을 위한 유망한 도구이기도 할 것이다. 둘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다국어 조약을 해석할 때도 병렬 말뭉치나 비교 말뭉치와 같은 다국어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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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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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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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Preliminary Objections google schola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Merits, Judgment google schola The “Enrica Lexie” Incident Arbitration (Italy v. India) google schola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of the inter-State communication submitted by Qatar against the UAE dated 27 August 2019, United Nations, Doc. CERD/C/99/4 google schola 2019 /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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