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영토⋅민족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 내 선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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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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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20년 Trianon 조약 이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갈등을 겪어 온 헝가리의 분쟁 사례를 사안별로 살펴본다. 이는 장래 대한민국이 겪을 개연성이 있는 분쟁에 대한 예측 및 대비를 위해서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확립 및 궁극의 통일 프로세스가 전개된다면, 역사적 간도문제 및 그에 관한 파생적인 인적, 물적 분쟁의 발발 가능성도 구체화될 수 있는바, 오늘날의 단계에서는 가능성 중의 하나로 그치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헝가리 선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에 분쟁 해결의 역량이 존재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언급된 지역 대부분이 현재 속해 있는 EU가 역내 통합에 따른 분쟁의 완충 작용을 잘 수행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비록 국지적 반작용은 존재할지라도 EU는 전통적 ‘국가 간의 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중간적 지역법 체제를 적절히 정착시켜 왔다고 정리된다. 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전후의 각 사안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점이 지대’ 개념이 존중되는 사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세르비아 Vojvodina 자치주의 종족적, 언어적 다양성 및 공존의 성공적 제도화를 건설적 대안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1세기 전의 Trianon Trauma가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헝가리의 현실 속에서도 EU법 및 국제법이라는 최후의 완충 장치가 환기되어야 하며, 전후 국제법에서 지지하는 국경 제도 및 EU 역내 질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존중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소수집단의 생활 양식, 언어, 문화재 등 인적, 물적 요소가 존중되고 있는지 주목함으로써 국가가 외의 지방, 지역으로도 초점을 돌려야 한다. 또, 앞서 본 ‘점이 지대’의 정체성이 존중됨으로써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적 논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안에 관한 논의 축적은 우리 사회 일각의 간도 및 국경 이원 지역에 대한 연고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precedents of conflicts related to Hungary and the Hungarian Diaspora, which have experienced human and materi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Treaty of Trianon in 1920. It aims to predict and prepare for any possible conflict situatio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likely to confront in the future. If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the subsequent unification process were about to be realiz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potential tension related to the historical Gando issue and relevant human and material disputes thereof might be actualized. Therefore, the comparative research in advance of any possible situation can be of great service to the utmost peninsular security. Throughout the study, the author maintained a case-oriented approach, focusing on the Hungarian precedent. Simultaneously, regional capacity to resolve disputes were also examined, which were a touchston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U, to which Hungary and its surrounding neighbors have already acceded, has generally functioned well enough to deter conflicts arising against the regional integration effort. Although local resistance might stay out longer,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U has properly established an intermediate regional law system which is not covered by the traditional ‘Law of Nations.’ The EU impact has also been embedded in some issues dealt with in this study. Meanwhile, in pursuit of cases where the notion of ‘transition belt’ is respected, this study also intends to mention the model preceden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 and linguistic diversity with the ultimate co-existence, which is the successful alternative in the Vojvodina Autonomous Region in Serbia. In spite of the Trianon Trauma of last century still ongoing in Hungary,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EU Law should be redefined and upheld as the ultimate regional buffer zone. Especially, the postwar international border system and relevant EU order needs be obeyed by disputing parties, too. Added to that, the human and material elements related to the lifestyle, language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ethnic minorities needs to be newly emphasized to the degree of respecting the every local, regional cause. If such a tolerance to the identity of ‘transition belt’ contribut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notion of state-centric nationalism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field, its persistence will be a turning point for controlling the Korean irredentist tendency and ultimately progressing toward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peaceful co-existence.

#통일 프로세스 #고토 수복주의 #Trianon 조약 #헝가리 #점이지대 #the Unification Process #irredentism #the Treaty of Trianon #Hungary #transition bel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2018 / 루마니아 개황 / 외교부

2018 / 슬로바키아 개황 / 외교부

최철영 / 2018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따른 입법적 과제

水島朝穂 / 2013 / 試練に立つ立憲主義 ―2011年ハンガリー新憲法の｢衝撃｣(1) / 比較法學 46(3)

Albert Apponyi / 1928 / Justice for Hungary: Review and Criticism of the Effect of the Treaty of Trianon / Longmans, Green &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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