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계약 상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상환전환우선주를 중심으로 -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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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3 - 16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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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은 기술력, 미래성장성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자금조달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근 벤처투자계약서의 표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일부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발행회사 및 투자자의 관점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투자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설령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재원의 상당부분의 원천은 국가예산이기에 그러하고, 벤처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에 대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등이다. 이 중 주식연계형 사채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회계적으로도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발행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보통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일체의 상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상황 하에서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상환권이 행사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을 벗어나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일반적 회계기준 하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권이 부여되므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추후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도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이 다수라는 점,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투자자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무에서는 진술보장조항 위반, 투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기업공개(IPO)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을 벤처투자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계약서상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조항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 투자유치가 어려워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취득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입법례, 인적회사에서의 출자환급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시사점을 도출하여 일부 입법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벤처투자수단 중 본고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되고,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벤처투자계약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ven if technology and future growth potential are recognized, it is not realistic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to raise funds on a large scale, so policy efforts to support this are necessary. Therefore, recent movements to establish standards for venture investment contracts are continuing, and one of them is that redemption rights are excluded from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for early stage SMEs in order to eliminate the side effect that some investors require early redemption. However, in order to vitalize venture investment, it is fundamentally necessary to try to balance the viewpoints of issuers and investors. This is because such an investment cannot be sustained unless an appropriate return is genera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This is true even if the investor is a venture capital or a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The reason is that the source of a significant portion of financial resources is the national budget, and it may give a distorted signal in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venture investment.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and common stocks are mainly used as a means for venture investment. Among them, stock-linked bonds bear the obligation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and can be a burden to the issuer in that they are recognized as liabilities in accounting, and Common stocks are unrealistic under the circumstances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Korea in that no redemption rights are gran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However, the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has the advantage that even if the redemption right is exercised, the issuer does not have an obligation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beyond the dividend-available profit and is recognized as equity under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In addition, since the right of redemption is gran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it can be exercised within the dividend payable income, and when the company grows later, the right to convert to common stock can be exercised, which is widely used. However, these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are still disadvantageous to investors,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that do not generate sufficient dividend income, and that IPOs are not common.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in practice, in the case of an obstacle to an IPO, such as a violation of the statement guarantee clause or the use of investment funds for purposes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contains the contents that require the issuer to acquire treasury stock is including However,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clause in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is highly likely to be null and voi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is paper, we raised a problem that if these provisions are interpreted as invalid, it may be an obstacle to the revitalization of venture investm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attract investment.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way to relax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regulations. To this end, I would like to examine overseas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n investment refund in private companies, and suggest som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by deriving implications. Among venture investment vehicles, this paper focused on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for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which are related t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nd are mainly used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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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 2019 / 은행법원론 / 박영사

김용재 / 2020 / 2020년 자본시장법 원리 /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정호 / 2019 / 회사법 / 법문사

이철송 / 2012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임재연 / 2009 / 미국기업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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