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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41 - 18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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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2014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이 제정되었다. 또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최근 감독행정의 기본방향중의 하나로서 핀테크（FinTech)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금결제법은 민관협력의 추진과 핀테크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ICT기술발전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일본도 금융보안정책 수립 및 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공격 피해건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이버보안구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 관련 보안위협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하여 유연한 보안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등의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금융 위협 및 사고 변화에 따른 장단기 보안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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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홍 / 2015 /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google schola 박상돈 / 2015 /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0(2):145~175 dbpia 이효경 / 2009 / 일본의 인터넷 관련 법률현황 및 시사점 google schola 이충열 / 2016 /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금융사고와 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효경 / 2016 / 최근 일본의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정비와 과제 / 강원법학 49:221~2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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